형사범죄 연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006-11-23 임창준
제주도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 솜방방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23일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형사 범죄에 연루된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모두 12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30명, 2005년 14명, 그리고 2006년들어서는 76명으로 급증, 시. 군 폐지 및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공무원 기강이 매우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들의 범죄 형태를 보면 음주운전과 측정불응, 교통사고 후 도주 등 음주운전이 17명이며, 교통사고 28명, 무면허 운전 1명, 성매매 5명, 폭력행위 15명, 금품·향응수수 4명, 기타 5명 등 성매매에서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에 이르기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같은 여려 범죄를 저지른 120명 공무원 중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5명으로 4.16%에 그쳤다.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뿐이며, 파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 가운데 책임을 아예 뭍지 않겠다는 '불문처리'가 49건(40.83%)으로 가장 많고, 기타 29건(24.16%), 훈계 25건(20.8%) 등으로 비교적 갑볍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전체 64명 중 견책 이상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단 2명(3.12%)뿐이며, 성매매에 연루된 공무원, 향응 수수한 공무원들 대해서도 그대로 넘어감으로서 도가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게됐다.
또 2004년 이후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이 284명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으며, 올해인 경우 사법처리자가 102명인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뿐으로 징계율이 7.8%에 불과하다.
오영훈 의원(일도2동.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