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처분, 사회인식도 달라져야
2006-11-20 김광호
o...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처분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
론.
제주지법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형
의 집행 유예와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의 사회봉
사 명령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국 법원별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활
발하나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어두운 편.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690명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봉사활동을 벌였고, 올해도 이미 500여명이 봉사 명령을 이행했으며,
현재 30여명이 봉사 중"이라며 "이들 모두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
도록 봉사 명령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