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

2006-11-19 김광호

o...서울중앙지법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지켜 보는 도내 법조계 역시 비상한 관심 속에 과연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예의 주시.
최근 법원 고위 간부가 사석에서 론스타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검이 '준항고(準抗告)'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또 다른
갈등 재연을 예고.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영장이 발부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형평성 있는 영장 발부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원도 '준항고'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