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재발 비율 높다
법무부,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 마련
2006-11-17 김광호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
력 사범은 모두 4041명이고, 이 가운데 2범 이상 성폭력 범죄자는
1147명이다.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30% 정도가 재범자인 셈이다.
도내 성폭력 범죄 역시 우려할 수준이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
생한 성폭력 범죄자는 무려 338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221명, 올해
도 벌써 127명이나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강간 사범이 가장 많아 106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이 84명, 그
리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도 21명이나 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강간 70명,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이 57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할 경우 피의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은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수 십명 이상이 재범
자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들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도 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교정 프
로그램과 전문 치료시설은 미흡하다. 잇단 성폭력 범죄와 재범율 증가
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1월까지 종합적인 성폭력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정시설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제치료
하고, 성 도착증 성폭력 범죄자를 전문 치료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계
획이다.
성폭력 범죄자 치료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보호관찰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