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3명 직권 탈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좀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50세대 1만3380명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1225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득향상이 536명, 양로원 등의 시설입소 270명, 사망 134명, 부양 의무자 변경 50명, 교도소 수감 29명, 군입대 23명 등이다.

특히 탈락자 1225명 가운데 무려 183명이 자격이 미달돼 직권으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93명이 자격미달로 탈락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117만원(1인가구 35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월 평균 20억원으로 1년간 무려 240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확실한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7536가구에 1만5238명으로 3083명이 늘어났다.

한편 10월 현재 차상위계층세대는 795가구에 230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