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장, 제주 도청 방문…어떤 질의 답변 오고갔나

 한은 "자체역량 제고 방안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주도 "블루오션 전략 추진 …선택ㆍ집중 통한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제고 방안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장과 지점장 및 본점 실국장 등이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다양한 질문을 쏟아 냈다.

이날 한은 전국 지역본부장들은 제주본부에서 개최된 ‘2006년 제3차 한국은행 지역본부장회의’ 참석차 내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타 지역의 관심이 크게 증대된데 따른 제주도청 방문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요지.

△자치권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특별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확대된 자치권한 등 제도적 여건을 바탕으로 지난 8일 항공자유화, 도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등 3대 핵심과제를 포함, 총 1454건의 추진과제를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 내년 4월 국회를 거쳐 상반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자체역량강화는=공무원, 경제인, 시민단체 등 각 사회 주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타시도와 다른 산업구조, 환경, 경제적 여건을 고려,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 완화,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를 추진중이다. 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용역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검토, 블루오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제주자치도를 자치 분권의 모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됐다. 특히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중점 육성산업 성장 가능성은=관광과 1차산업, 교육과 의료를 4대 산업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접목하는 4+1전략사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구체적 성과목표 및 달성시기는=특별자치도의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과관리목표를 올해말까지 개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이를 토대로 매년 성과를 평가,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세 및 권한이양의 폭을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