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교육자치 부정"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은 2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단의 회의 발표내용을 "낮은 재정자립도와 이에 대한 대안이 충분치 못하다"며 "특히 교육분야의 연구결과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5일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도시계획권 강화와 교육재정확보방안' 워크샵에서 죄악세(sin tax) 확대 및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 카지노의 도입으로 도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청소년들의 인성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서열화를 촉진, 평준화를 해체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단의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형태의 안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31조, 교육기본법 5조, 6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은 선거에 휘둘리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좌우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승진 임명권과 전보권을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구지 않고서는 학교자치는 불가능하다"며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 보직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