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첫' 도정질의…남은 것은?
"의욕만 넘치고 소득은 별로?
2006-11-05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후 지난 2-3일 이틀간 처음 펼친 도정질문은 의원들의 왕성한 의욕과는 달리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리 후한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게 주된 평가다..
의원들이 의욕을 보인 나머지 전 의원이 도정질의를 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번 회기중 2∼3일 이틀간 의원수 절반인 20명을 엄선(?)했다.
뜨거운 쟁점으로는 단연 ‘행정시 폐지론’이 부상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생겨난 통합행정시가 민원처리절차를 더 복잡해져 오히려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도민통합에 역행하는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많은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의원들은 “현행대로라면 아예 행정시를 폐지, 오히려 읍.면.동을 광역화하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날선 질문을 퍼부으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 도지사와 관련공무원들이 기소된 선거법위반 문제, 감귤대책, 한미 FTA 문제 축산분뇨 문제, 의료개방, 여성 복지문제 등을 집중 거론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문제는 이미 지방언론에 대부분 자주 대서특필 보도된 내용인데다 지난 10월 20일과 27일 3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상당부분 걸러진 문제였다. 국정감사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불과 며칠 사이에 도의원들이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아 신선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사를 포함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명의 공무원등에 대한 추궁문제가 좋은 예다.
첫 도정질문 치고는 집행부(도청)를 긴장시킬만하거나 도민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보다는, 이미 알려진 문제를 ‘상식선‘에서 지적하는 수준을 크게 넘나들지 못했다.
더구나 상당수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정의 근본 문제점을 진단하고 따졌는데도 정작 제주도의원들이 국정감사보다 못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열어가는 데 미비된 제도의 문제점인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 3대 핵심을 국감 국회의원들이 해박한 실력으로 지적하며 자주재원확보 방안과 연계시켜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으나 정작 이처럼 근본적인 도정의 아킬레스건을 터치하고 늘어지는 도의원들의 모습은 별로 없었다.
김 지사의 답변도 아주 교과서적인 원론수준에 그쳤지만 이를 따지며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별로 없었다.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행정시 폐지론’에 대해 김 지사는 그간 펴온 “폐지보다는 기존 체제를 성공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답변 정도였고, ‘줄서기 공무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은 답변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극히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미묘한 질문에 대해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일관, 도민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를 따지는 의원은 별로 없었다. .
의원 질의내용중 군사기지와 FTA,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시 폐지론, 지역균형개발 등 많은 사안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돼 의회내부에서 의원들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의회 내 구심점이 없음도 노출됐다.
일부 의원들의 면사무소 증축 문제, 예술인마을 전담기구 설치 등 단순한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건의 성격’의 문제들을 도정질의로 포장해 구걸한데다 사소한 지역구 문제들을 상임위도 아닌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펼쳐 보폭이 너무 좁고 촌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도정질의 준비와 열기는 그래도 매우 강렬하고 의욕적인데다 진지한 구석도 많아 앞으로 일취월장(日就月蔣)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히 엿보여 지켜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