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행정시 폐지론 '봇물'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쟁점화
2006-11-02 임창준
‘옛날로 돌아가자‘는 식의현행 통합 행정시 폐지론이 도정질문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민사회에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첫 도정질문을 벌였다.
도정질문에선 환경문제를 비롯해 제주웰컴센터 부지선정 문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기소. 해군기지문제, 한미 FTA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지만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행정시 폐지론‘이 단연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강원철 의원(한나라당.이도2동 을)은 “행정개혁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통합행정시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면서 반쪽자리 계층구조개편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4개월을 지켜 본 도민들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고 상당수 도민들은 ‘속아
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종전보다 민원처리 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고 현재 43개 읍면동을 10개 내외로 광역화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기했다.
이어 김순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도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편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불편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는 이미 지난 1년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 행정편의주의로 포장돼 오히려 도민들은 행정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행정구조 개편은 어느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불만이 아닌 전 계층에서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대되면서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며 통합행정시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누누이 강조해왔던 주민참여시스템 마련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정시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완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특별자치도라는 광역 단일 행정체제로 개편돼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도민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다”며 “그런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원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협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지와 외곽 읍면과의 역차별 논란 등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래서 특별한 특별자치도였다”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 안덕면)은 행정개편에 따른 읍면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에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의 행정시가 탄생되면서 여러 곳에서 민원불편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아예 민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에까지 찾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도지사는 냉철하게 조직구조를 판단해 읍면동을 조정하고 중간단계인 행정시를 파악하는 방안을 임기 중에 추진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도지사 답변 및 다른 의원 질의내용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