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산산 조각 난 위대한 유산 "오름 들의 고향"

지금 세계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진 오름 들의 고향 한라산 허리는 살벌 하다. 30년 동안 천혜의 아름다운 오름과 한라산 경관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며 개발이 시작된 제주는 5백여 개의 고압철탑과 15만여 개의 각종 전신 기둥으로 아름다운 오름 을 중심한 경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제주의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제주의 귀중한 자원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의 독점공급 을 빌미로 환경이나 경관에 미칠 영향 따위는 아랑 곳 없이 고압 전력공급용 철탑과 전신주를 마구잡이로 박아놓고 있으나 제주도정책당국은 손 놓고 처다만 보고 있다. 제주에 본격적으로 고압 철탑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이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 종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개발에 의한 기본적 경관자원이 훼손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1994년 환경영향평가제 외에 경관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 하여 도내 외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경관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 경관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다. 이때 한국전력의 한림분기송전 선로사업이 첫 번째 평가 대상이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고압송전 철탑이 경관을 파괴 할 것이 확실하여 지중화 하도록 의결 하였으나 한전과 제주도가 전력공급차질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시키려하였다. 위원회에서는 3차의 심의를 거처 이후송전시설은 지하화하고 이번공사도 중문국제 관광단지 진입 도로와 중요 관광 시설 등이 고압 송전 철탑에 의해 경관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 도로를 지나는 1km구간을 지중화 할 것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 하였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실제 공사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고압철탑설치허가를 내주어버렸다. 이후 제주도와 한전 측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 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안되도록 사업물량을 조정하며 마구잡이 공사를 하여 10여 년 동안 제주의 경관을 완전히 망가트려 놓은 것이다. 한전 측은 지중화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공사비의 과다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하였고 제주도당국은 자연환경이 제주도의 유일한 자원임을 구두선으로 내세우면서도 한라산과 오름 경관 을 철저히 훼손하는 한전 철탑과 전주시설 묵인하고 있다. 더욱 한전은 2005년 순이익이 무려 2조5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기업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우선 추구하여야하는 기본적 자세를 벗어나 수입에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표본적 사례이다. 제주는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환경을 근간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UNESCO는 이미 제주를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라산과 거문 오름 등 대표적 동부오름지역과 동굴, 성산일출봉등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이를 현지 실사하기위해 세계자연보존연맹 관계자들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았다. 이들도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오름과 하나의 거대한 화산섬으로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과 신비한 경관자원이 국가 공공기업과 제주도 지방정부가 훼손시키거나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면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도 세계인이 선망하여 제주의경제적미래를 담보 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행자들의 첫 번째 설래 임은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문화를 인생 속에 각인 하고픈 것이다. 그런 환상이 깨질 때 여행의 핵심적 즐거움은 산산히 깨지고 만다. 신의 내려 준 듯 아름다운 한라산 은 우와 하고 풍요로운 귀여운 300여 오름 새끼들을 품어 안고 있는 다복한 어머니상이다. 그리고 찾는 이 들에게 신의 내려준 행복을 나누어주는 신령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한전은 더 이상 전력판매독점을 기화로 국가적 자원인 자연경관 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즉시중지하고 대안(지중화)을 실행하는 용단을 내려야한다. 최근 주민들이 고압철탑설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거대한 공룡 한전과 주민들이 대항하여 싸울 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 도 아니다. 국가 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해결하도록 제주도가 나서야 할 긴급한 문제다.

신   상    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