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집중 추궁
국회 행자위, 제주 국감 돌출 이슈 '선거법 위반'
2006-10-29 임창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오히려 중요 보직에 앉혔다는 게 말이 되나. 중요 보직을 발탁하거나 철회해야 하지 않나"
지난 27일 저물어가는 시각, 제주도에 대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도청 4층 국정감사에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까지만해도 국감의원과 김태환 지사 사이에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감사장이 순간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여명의 국감 의원중 마지막 질의에 나선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이처럼 추상같이 선거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의원은 “5.31 선거를 전후해 공무원 선거개입혐의로 지사가 검찰에 3번 불려가고, 관련공무원들도 검찰문을 들락날락 소환됐다. 검찰 차장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 무려 20회나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10차례 회견을 했다”며 “그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온통 선거법 이야기와 관심으로 지방신문 구독수가 늘었다”고 도민 관심도에 대한 비유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안착하기 위해선 인적자원이 중요하다"고 전제, "현 상황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리더쉽이 중요한데도 앞으로 지사와 관련공무원들이 재판에 불려다니다 보면 과연 도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무원 선거개입은 법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실정법을 어긴 만큼 이들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새로 생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같은 막중한 자리에 (선거개입 혐의 공무원을) 앉힌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김지사의 아킬레스건을 계속해서 건드렸다.
정 의원은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중요 보직에 앉았다면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 과연 공직사회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느냐, 지사는 솔직하게 본인의 과오를 사죄하고 도지사가 선거개입 공무원들에게 대기발령 또는 중요한 보직 임명을 철회할 의향이 없느냐”며 김 지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강창일 의원과 노현송 의원 등은 “법원에 계류된 사안을 국감자리에서 계속 거론하는 건 옳지않다”며 고함을지르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미소로 화답하는 스타일의 김지사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나의 신상관계로 국감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다. 굵직굵직한 도정 현안이 많은만큼 도정을 흔들림없이 수행해나가겠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정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주도가 갖고있는 것은 자연자산과 인적자원밖에 없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며 “지사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이런 질의를 지켜본 언론계 주변에선 “도의회가 몇번 열어도 도지사 눈치보느라 가장 도민관심사에 대해 단 한마디 질의한 도의원이 없는 데 역시 국감은 다르다”는 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