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성 감귤열매솎기 개선필요
사업 안정성 떨어지고 미참여자 무임승차 논란 일어
2006-10-29 한경훈
정밀한 진단 없이 경험칙에 의한 목표량을 정해 놓고 캠페인성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 과정에서 미참여 농가의 무임승차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해 매년 감귤열매솎기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예상 생산량이 최대 59만t에 이를 것이란 관측조사에 따라 적정생산량인 46만t 유지를 위해 4만t을 열매솎기로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를 열매솎기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추진한 가운데 26일 현재 92.1%(3만6851t)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실적은 서귀포시 93.9%(2만4153t), 제주시 90.7%(1만2698t)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 농가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량에 맞춰 실적을 꿰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산지에서는 올해산 감귤값 기대심리가 높은 데다 대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농가들의 열매솎기 참여가 이처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농가 자발적인 열매솎기의 경우 주민 신고에 따라 행정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장에 올리고 있어 그 실적에 허수가 낄 개연성이 다분하다.
목표량을 미리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 이 같은 논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열매솎기 미참여 농가들은 적정생산 대열에 동참 않고도 감귤값 제고 효과는 같이 누리는 폐단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감귤열매솎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한 농협 관계자는 “지역별, 과원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해 여론몰이 식으로 열매솎기를 실시하면서 행정 공백 등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경우 행정에서 과원 조사 후 농가별 열매솎기 할당량을 정해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