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더 노력하라"
FTA 집회 금지 결정 배경 등 따져
2006-10-27 김광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박종환 청장으로부터 경찰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민생치안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집
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지역의 인구대비 범죄발생 빈
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도 전국 최고
를 기록했다"며 "청장은 민생치안을 강화해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특
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한라당 안경율 의원(해운대 기장 을)은 FTA 경비와 관련, "당초
준법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한 경찰이 집회 금지를 결정한 배경과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2003년 이후 무사증 입국 이후 무단 이탈자가
82명이나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30명만 검거하고 52명은 검거되지 않
아 불법체류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따졌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을 요구하는 비율이 2003년 8.65%에서 올
해 17.43%로 3년새 2배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운전자 대상의 교통법규 준수 계도 활동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