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마이너스 성장' 했다"
도 재정자립도 33.8%ㆍ1인당 부채 전국 1위
2006-10-27 임창준
27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의원(민주장)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민선 3기 기간동안 재정자립도와 결식아동, 농가부채, 지방세 체납비율, 사회복지예산 비율, 청년실업률, 외자유치 등의 실적이 모두 떨어져 지난 4년 동안의 민선3기는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인기 의원이 분석한 민선3기 실적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34.7에서 2006년 6월 33.8%로 떨어졌고, 제주도 총재정규모 1조8855억원에 대비한 지방채무는 6478억원으로 재정규모대비 채무율이 29.1%,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16만원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1위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 37만원의 3배 수준이다.
1인당 농가부채도 2003년 4399만원에서 2005년 4771만원을 늘어 전국 평균 369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도 전국 시도 가운데 3위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는 2004년 4057억원에서 2005년 4101억원, 올 들어 7월말까지 2168억원으로 연간 40억원정도 줄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2003년 227억원에서 2005년 263억원으로 늘었다.
결식아동은 2003년 3969명에서 2004년 4419명, 2005년 5111명, 그리고 올 들어서는 6611명으로 해마다 늘면서 인구비례로는 전국 최고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제주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03년 11.2%에서 올해는 16.1%로 늘었고, 도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지출액도 14만50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증가했으나 전국평균의 17.33%와 28만4000원에는 모두 미달한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또 외자유치 현황도 2003~2004년에는 아예 1건도 없고, 2005년 1건(컨벤션센터 앵커호텔 2억4000만불)이고 2006년에는 2건(폴로승마장·의료휴양시설 5400만불)으로 외자유치 저조율 전국 1위라는 것.
최 의원은 "민선 3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세수는 늘지 않고 ◆체납액은 많아졌고 ◆외자유치는 극히 저조하고 ◆출산인구는 매년 500~600명씩 줄고 있고 ◆결식아동은 인구비례로 보면 전국 최고로 나타나는 등 제주 도세(道勢)가 늘기는커녕 도리어 위축되고 있다” 며 "결국 지난 4년 민선3기는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4년 기준 국민소득 1만4162불, 도민소득 1만1472불인 상황에서 민선4기 김태환 지사는 2010년까지 제주도민 1인당 3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