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경마 레저세 인하 철회 촉구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최근 한국마사회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레저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와 장외발매 경주 축소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한국마사회와 경마추진위가 레저세 등 세율 18%를 9%로 대폭 인하하려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하고 있는 데다 2007년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마 일수 확대계획(안)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일요일에만 2경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도민들이 조랑말 육성 및 제주관광산업 발전과 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키려는 제주경마공원의 설립목적을 감안, 대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는다”면서 “레저세 인하관련 개정안 발의 및 제주경마 교차투표 조정계획안을 현행대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상의는 레저세 인하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의 당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경마 공원화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제주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레저세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제주경마 교차투표가 축소조정 시행될 경우 제주도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급격한 감소로 특별자치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일선 학교의 후생 복지시설의 투자 재정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만큼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상의는 특히 한국마사회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며, 레저세 인하 법안이 발의될 경우 타시도와 연대하는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