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 예외 지역 아님 입증
2006-10-24 김광호
24일 국회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변호사 사건 수임 실태에 따르면 2003년~2006년 4년간 구
속.보석사건 수임 '톱10변호사' 가운데 전관 변호사 비율이 55%나 차지
했다는 것.
제주지역은 보석사건 수임도 전주지역과 함께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
호사보다 각각 3배나 많이 맡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
특히 노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전관 예우를 누리고 다시 근무하던 법
원으로 복귀하는 향판(鄕判)도 있다"며 "법조 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되
고 있는 변호사 임용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