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병역이행! 이제는 맞춤 입영시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병역의무자들은 본인이 입영일자/부대를 선택하여 군에 입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징병검사에서부터 군 입영할 때까지 병역을 이행할 경우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영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정부 추세와 행정전산화 가속화로 부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무행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징병검사나, 군 입영 등에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징병검사 일자/장소와 현역병 입영일자/입영부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복무기관까지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 위주로 편리하게 각종 병역제도를 개선하므로써 병역이행도 이제 맞춤 입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징병검사 일자/검사장소 본인 선택의 경우에는 전체 수검인원의 54.2%, 현역병입영은 연간 인원의 55.7%,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연간 인원의 43.2%가 본인의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았거나 입영을 하였다. 요즘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각자 스스로 학업이나 사회생활 등을 연계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맞춤 입영하고자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추어 지난달 1일부터 군지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군대 빨리 가는 길』을 개설, 입영대상자들이 입영일자와 군사특기 등을 실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은 그동안 자기가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하게 하였던 제도를 우리청 학습동아리 모임에서 4/4분기 혁신과제로 선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도내 110여개의 복무기관 정보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면 앞으로 공익소집대상자들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복무하게 될 기관이 무엇하는 곳인지, 어떤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지,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무기관의 약도와 전경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게 됨으로써 소집대상자들의 복무기관을 선택하는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제도가 본인 자율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병역이행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군에 갈때도 친구야 같이 가자는 동반입대 제도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나 형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복무할 수 있는 입영제도가 있고,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시에도 모두 이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병무청에서 이렇게 병역의무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병역이행에 스스로 참여하고 군복무를 앞둔 입영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 주어 결과적으로는 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인 병역의무 자율이행제도 확대와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이 명예롭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정   진    오 (제주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