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상임위 제주 국감 …해군기지ㆍ감귤대책 등 따져
2006-10-20 임창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이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제주 지하수이용량이 91%에 달하면서 고갈위험에 처한 문제, 연안어장의 31.4%에서 갯녹음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외래동식물 대책, 서귀포자연휴양림내 사방댐 조성공사 대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여교사의 학부모 폭행 전말, 제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최저문제, 성급한 교육개방으로 교육 양극화 유발 우려,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갈라먹은 문제점, 대학진학에 몰두하는 실업고의 문제점, 실업계 고교 특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떠 올랐다.
제주대학에 대한 감사에서는 각종 학교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34억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한 점, 학점 부풀리기, 제주대학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관련자의 비리, 제주대와 제주교육대학의 통합문제 및 대책 등이 거론됐다.
오후에 열린 제주도에 대한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추진문제, 호접란 수출사업실패원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 따른 감귤산업과 밭작물 보호대책, 바다목장화 사업추진, 축산분뇨 불법처리 문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면 도입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을 도마위에 올려 제주도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