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감 이슈> 지방노동위 공익위원 자격문제 질타
의료장비 구입관련 뇌물ㆍ비자금 추궁
2006-10-20 임창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한나라당) 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송 연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포함해 업무수행 여력, 도덕성 등을 문제점으로 집중적으로 떠 올리며 조목조목 따지며 이런 ‘수준 미달자‘가 어떻게 공익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관계당국을 닥달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문화관광정책위원장’을 문제 삼은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정치색이 담긴 이슈화’라는 해석이다.
배 의원은 2004년 3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송재호 연구원장은 같은 해 제주 도지사 재선거 열린 우리당 경선 후보, 2006년 열린 우리당 예비후보 당시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지난 3월 16일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에 임명된 점에 대해 배 위원장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 전력, 김 두관 전 행자부장관과의 친분설’ 등을 들어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위원회 법에 자격 제한 기준은 없으나 특정 정당 후보자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을 겸임했다는 사실은 업무수행 중립성 의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배 위원장은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2004년 도지사 재선거, 2006년 도지사 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동안 일 년 중 몇 차례 열리지도 않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경력관리용’이라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2004년 3월 24일 위촉 당시, 제주대학교 조교수로 재직중이었으나 이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자격기준 미달이라는 것이다.
올 4월 19일 제주대학교에 파견서류를 제출한 이후 대학에서 강의가 없음에도 불구 약 2700만원에 달하는 수당 및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
배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현재까지 파견수당 1900만원을 포함해 업무추진 직책 보조비 월 200만원씩 1800만원 등 3700만원을 받고 있어(9월의 경우 연구원에서 수당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급여를 두 곳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론적으로 “송 위원의 활동 경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