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각 주차용지 정상 활용 안돼"

타용도 사용 등 10곳 적발 …시정명령 및 제도 개선 방침

2006-10-19     진기철

제주시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민간 매각 주차장용지 가운데 절반의 주차장용지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내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용지 가운데 민간에게 매각된 용지 22개소(2만5310.3㎡)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 건축용도 변경 4곳, 주차장내 가설건축물 신축 3곳 등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곳이 7곳으로 나타났으며 타용도로 일시사용 1곳, 주차장 미조성 2곳 등이다.

제주시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 광징금 처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차장 조성이 안된 2곳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교회신축으로 종교집회시설로 일시사용 중인 1곳에 대해서는 신축이 완료 되는대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