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해외 연수비 또 '말썽'
'인상 요구 움직임' 에 '주민고통 외면한 처사' 지적
2006-10-18 임창준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에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메뉴엘에 따라 매년 의원 1인당 해외여행 경비로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범위에서 해외 여행(해외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구성된 8대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거 일본 중국 몽골 등지에서 연수활동을 펴왔다.
또한 10월17. 18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도 대거 일본. 중국. 몽골 등지로 해외 연수 활동에 나섰다. 5박6일 일정이거나 7박8일 일정이다 중국에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무릉원과 황산 및 역사유적지를 방문하고, 일반 관광지도 돌아본다.
일본의 경우 유명한 호수와 관광지를 견학하고 북해도의회도 방문한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10여년째 180만원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 수준에 맞춘 형식적 해외연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비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현재의 해외여행 경비수준으로는 최근 여행경비가 급등한 일본을 제외하고 여행경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 몽골 등지를 매년 반복해 시찰할 수 밖에 없어 연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규제완화. 면세자유화 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랑카위. 포르투갈 등을 벤치마킹하고 싶지만, 현재의 연구경비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 훈령에 의한 기존의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여비 외에도 별도의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원 해외연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현실여건에 맞는 경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역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경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사실상 유명 관광지나 돌며 즐기는 외유성 행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 한 관계자는 “ 의원들의 해외연수일정을 보면 잠깐 걸리는 의회나 시청 방문을 살짝 끼어놓은 것 이외에는 주로 외유성 일정으로 짜여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지어 외국도시 시청 방문을 한다해도 시청 관계자를 만나기보다는 시청이나 의회 건물을 둘러보고 사진찍는 정도 아니냐”고 비난했다. 도리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축소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