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부패와 낭비에 대한 분노

태국의 탁신총리가 부패로 쿠데타의 덜미를 주고, 왕이 추인을 받으면서 실각했다. 대만과 필리핀도 유사한 이유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다. 중국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피의 숙청의 진행 중이다. 우리 역사는 어떠한가? 광복이란 기쁨을 맞고도 역대 집권층은 초심을 잃고 부정과 부패로 막을 내렸다. 4ㆍ19학생혁명으로 부패한 자유당정권을 물려받은 민주당정권도 부패와 무능으로 군사정부를 끌어드린 셈이 되었다. 필자는 그 당시 학생세대로 구악보다 신악이 무섭다는 말이 회자한 기억이 새롭다. 5ㆍ16군사정부도 혁명공약을 내걸고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철을 밟았다. 이렇게 구악과 신악의 악순환은 단절되지 않았다. 아이러니 한 것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더 썩고 반성도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세력이이라고 자처하는 참여정부는 어떤가? 국정감사가 행해지면 큰 부패와 낭비사례가 연례행사처럼 신문방송에 오른다. 그러나 다음해가 되면 비슷한 내용이 다시 터진다. 더 무서운 것은 부정부패가 아닌 합법과 제도를 가장한 낭비다. 특히 국가가 감독하는 국영기업이나 지배기업의 한술 더 뜨고 있다는데 문제는 심각하다. 공적자금을 받고 상화도 못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다 처 먹는 작태에 국민의 분노의 소리가 하늘을 지르고 있다. 현 정부는 평등우위 정치이념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兩極化와 相對的 貧困을 조장하고 있다는 모순을 연출케 하고 있다.

양극화ㆍ상대적 빈곤조장

지금 실업의 증가는 이태백이다, 38선이다, 56도다, 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로 신용불량, 노숙, 자살의 증가 등 어려운 실정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만 잘살겠다고 무차별 펑펑 쓸 수 있느냐 이다. 이들 조직의 기관장 연봉이 최고 12억60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 직원 평균급여가 8278만원에서 4357만원으로 시중은행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어찌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모른다. 여기에다 엄청난 판공비까지 마구 낭비한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지원의 대부분의 보수가 얼마인가? 한 달 100만원 내외를 받는 일자리도 없어 허덕이는 실업자들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 보라. 제주도도 행정시장을 홀대하더니 업무추진비도 부시장급 도청 국장보다도 적다는 보도다. 남용되는 용역비, 민간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비, 호접란 같은 무리한 사업선택, 그리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낭비도 시정되어야한다. 감시 검정기능이 너무 미약 하고 시정은 구두 탄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망한 나라, 그런 기관이나 조직은 작은 일부터 못 봐서 망했다. 세상에는 굶는 어린이와 늙은이 등 학대받는 약자들이 많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부패한 집단이나 지도자는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관에서 이젠 밥 사주고 술사는 관행은 사라질 때가 된 것 같다.

공존ㆍ공생의 길

도정의 사각지대의 한 예를 들어 본다. 제주도에 유치한 고용실태를 점검해보라. 일부를 빼고는 제주사람들이 정규직에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는지. 대부분 일당이나 단순노무, 공사기간에만 고용을 하고 대부분의 정규직은 타지 인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시험에 떨어진 자질이 부족하고 매너가 부적하다는 것이다. 이런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행정이 선도하기 바란다. 기구통합이 되고 사무기기의 발달로 잉여인력을 여기에 투입케 하는 행정의 제도화를 권한다. 이런 대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얼 하느냐이다. 총체적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소외 받는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가치 있는 호응을 받고 진실은 심어지기 마련이다. 바르지 않는 공직자, 그런 사회에 살기 싫다고 이민하는 행렬을 이루고 잘사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에 여념이 없고 대다수 국민은 무능과 자괴감으로 세월을 보내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나라나 지도자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망하게 한 다음 타자에 의해 망하게 된다고 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일도난마의 혁파를 기대해 본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