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사업 '이래서야'
성공률 2.2% 불과 … 전국 최하위 수준
2006-10-11 임창준
제주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성공률이 겨우 2.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2444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실제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층은 대상자 5만2240명 중 2886명으로 나타났다. 자활성공률은 5.5%에 불과한 셈이 다.
특히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별 자활성공률은 대구가 10.6%로 가장 높았고, 부산 10.3%, 경북 8.6%, 울산 7.4%, 충북 7.3% 등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활사업 참여자 1145명 중 불과 25명만이 성공해 2.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2%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예산대비로는 2억원을 투입, 겨우 1명만 자활시킨 꼴이다.
제주지역 자활성공 사례는 취업 10명, 창업 1명, 자활특례자 12명, 기타 2명 등이다. 그나마 안정적인 노동시장진입률은 1%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주도내 자활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 해 제주시, 북제주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는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쉽고 1회성에 그치는 '단순 근로유지형(취로사업)' 자활사업에 매달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활사업의 외형 확대 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 보유자들을 정확히 선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자활후견기관별로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기관별 예산 차등지원 및 성과부진 기관 퇴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