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마사회 '과다 급료' 따지자 "제주경마장 패쇄하겠다"맞서 '물의'
2006-10-09 임창준
?김의원 과다한 급료문제 지적= 9일 한국마사회와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따르면 제주 출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을구)은 최근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에 매출부진 책임전가‘라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규직 평균연봉은 6385만원인데 비해 계약직은 2429만원으로 급여차가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2년전의 격차 2757만원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 매출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마사회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주요 17개 공공기관 직원의 지난해 1인당 연간 평균 급여'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규정보다 많은 가계지원비 등을 편법 지급하는 등으로 조직이기주의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마사회측 해명=이에 대해 마사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마사회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등이 조정된 것은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해 실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급여체계를 개선토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2005년 대비 2006년 임금 총액은 0.3% 인상된 것으로 임금상승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황규환)도 성명을 통해 "올해 급여체계의 조정은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정 전후의 총 연봉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매도했다"고 김 의원을 지적을 오히려 문제 삼았다.
?교차경주 폐지, 경마장 폐쇄, 육성목장 이관 주장과 움직임= 게다가 마사회 노조는 한 술 더 떠 “제주교차경주를 폐지하고 전 조합원이 나서 교차경주 시행을 분쇄하겠다”고 과잉 대응에 나서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제주경마장 육성목장을 육성농가에게 이관하고 제주마육성산업에서 손을 떼라”며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제주경마장을 폐쇄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우리당 제주도당 사무실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김의원 규탄대회 및 1인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지방재정 감소 및 축산농가 피해 우려= 앞과 같은 노조의 주장은 경영진측과 상당부분 입장이 교감·조율돼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경마본부 고위간부가 마사회 본부 간부로 있을 때 제주경마장 폐쇄를 기획, 주장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제주 경마장이 폐쇄되지 않고 교차 경마장만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제주도 재정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인원도 사라진다.
이런 국회의원과 마사회 싸움에 가장 조마조마한것은 제주 경주마 육성농가들이다. 제주지역 마필생산 농가 대표자 들은 최근 김태환 지사를 면담, “제주경마장 폐쇄 및 교차경주 폐지시 도 재정수입은 물론 축산농가 기반이 흔들린다”며 “관련기관에 경마장 폐쇄 및 교차경주 중지를 재고토록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경주마 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터뜨리고 보자식 인기발언에, 마사회 사측과 조율된 노조가 이에 맞서 과잉대응하는 바람에 애꿎은 제주마 생산농가만 피해보고 나아가 지방재정 악화요인도 된다”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