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制 '있으나 마나'
서귀포시, 시의성 있는 안건 발굴 필요
2006-10-08 한경훈
이 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시정계획 및 정책 안건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의 중점추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를 집약해 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도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정로 일대의 교통불편 해소방안’ ‘칠십리축제에 반영할 프로그램’ ‘시ㆍ군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등을 전자공청회 제도를 통해 공론화, 주민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전자공청회 이용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실시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단 2건. 10일간 실시한 칠십리축제관련 전자공청회 역시 제시된 의견이 2건뿐이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시ㆍ군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접수는 현재까지 2건만 올라온 상태다.
‘중정로 일대의 교통불편 해소방안’(8월 28일~9월 30일)을 안건으로 한 전자공청회에는 10건의 의견이 제시돼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처럼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의 활성화 의지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사이버상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에 대한 홍보자막조차 띄우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공청회가 활성화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의성 있는 안건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