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고보조 예산 특징은 …
2006-09-21 임창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고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여부가 특별자치도의 앞날에 명운이 걸려져 있는만큼 제주도는 국고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우선 국고 재원이 확보돼야만 당면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행정력을 대 중앙절충에 모았다.
여기에는 김태환 지사, 예산부처 관계자, 특히 지난 7월 부임한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활동이 컸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만 10년 넘게 우리나라 예산행정을 주물러온 유 부지사는 이번 기획예산처 간부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며 제주도 국고확보에 큰 힘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제주항 서귀포항 건설비로 해양수산부가 139억원과 122억원으로 확정해 기획예산처에 넘겼지만 기획예산처 확정과정에서 제주항인 경우 25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고 서귀포항도 144억원으로 늘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환경부 소관)도 당초 101억원이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30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개 사업이 당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것보다 도리어 증액됐다. 각 부처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기획예산처에선 삭감하는 것이 상례인 관례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한류관 20억원이 눈에 띤다. 대장금, 신사대왕기 등의 촬영지로 제주도가 일본 ·동남아 등지에 부각됨에 따라 한류관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우선 2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7곳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흡수됨으로서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관련 국고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됐으나 지난해 1269억원보다 많은 1386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32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약칭 ‘제주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계정 총예산(3484억원)은 제주도가 자율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역적 시각의 눈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예산의 이월, 전용범위 확대 등 사후정산제 배제 및 제주계정내 유사사업간 연계운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