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 인허가 기간 13개월도 너무 길어

2006-09-20 제주타임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잘하는 일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기간 단축은 이미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 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 기간 장기화는 사업자나 인허가 기관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개발사업자로서는 인허기간 만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허가 당국 역시 그만큼 인력낭비나 행정의 비효율성만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기간 장기화로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장기화나 절차나 규제의 복잡성은 사업자들의 개발의욕을 위축시키고 투자를 꺼리게 하거나 사업을 포기케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외자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자유치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행 22개월이상 걸리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도당국의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이 13개월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뛰어넘어야 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처리는 불과 몇시간만에, 길어 1~2주면 오케이(OK) 사인이 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인허가 기간도 13개월이 아니라 늦어도 1~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졸속처리는 안 된다. 제주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추진력, 도전정신만 발휘한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공무원보다 못할리 없다. 마침 업무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괄처리과’까지 만들었지 않는가. 그러기에 인허가 기간 13개월은 너무 길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