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교육권ㆍ입법권ㆍ경찰권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제주도와 열린우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공동협의체를 구축키로 협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는 18일 제주도에 한해 자치 교육권과 자치 경찰권,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칭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특위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강창일의원)을 구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추진기획단간 특별자치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19일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지사와 강창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1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입장과 당파를 초월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강 단장의 이 같은 공동선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와대, 제주도, 열린우리당, 정부 각 부처 등 4자 협력체 구성을 통한 적극 지원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지사와 강 단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제주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는 중대한 과업으로 우리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며 “도민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제주도와 열린우리당, 각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창일 단장은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우선 도민 합의를 전제로, 우리당.정부.청와대.제주도 등 4자간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내년에 의원 입법으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행정계층구조와 특별자치도와 역학관계를 묻는 질문에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본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깊게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특별법(가칭) 제정 등 특별자치도 추진을 총괄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위와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제주도와 열린우리당간 공조체제구축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추진기획단에서 실무적인 일을 모두 담아내 이를 특위에 제출, 통과되면 당론으로 결정, 가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구상을 밝힌 직후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 행정계층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