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소년범죄 급증…대책 절실
2006-09-17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애서 발생한 폭행
사범은 639명, 상해사범(중상해 포함)은 867명에 이르고 있다. 또, 소년
범죄도 615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폭행사범은 무
려 343%, 상해사범은 278%, 소년범죄는 39% 증가했다.
횡령.배임과 사기 등 경제관련 사범 및 교통사범이 줄어든 것과 대조
적인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 범죄가 왜 늘고 있는지 면밀
한 분석과 함께 적절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사범의 감소는 대체로 경제활동의 둔화 여파로 분석된다. 또, 교통
사범의 감소도 단속활동의 정도에 따라 증감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만, 어떻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현상으로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는 사소한 말다툼과 시비가 발단이 되는 경우
가 많다. 인권이 신장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 다툼을 벌
이다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내재된 불만이 폭행과
상해로 번지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젊은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실
업자들이 많다. 저절로 술을 접하는 기회가 늘아나게 되고, 술 기운에
화풀이성 말 다툼과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적잖다.
결국 사건이 안될 말다툼과 시비가 폭행과 상해로 발전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먼저, 당사자들끼리 서로 한발 씩 물러서는 양
보정신이 필요하다. 또, 경찰도 사소한 싸움을 무조건 형사문제화하는
소극성에서 가능한 한 화해를 유도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형사정책을 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년범죄의 급증 현상은 우려할 수준이다. 특히 절도와 금품갈취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폭력 위주의 소년범죄가 금품관련 범죄로 이동
되고 있는 것이다.
PC 등 각종 게임장 출입 및 음주비용 마련과 관련된 범죄 증가가 아
닌지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예방은 특
단의 대책도 요구되지만, 역시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선도 노력이 절
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