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 남발
2006-09-15 김광호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면서 무고사범과 위증사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18명의 무고사범을 인지해 1명
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인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도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인지한 위증사범도 10명이나 되고 있
다. 검찰의 인지율만 31%에 이른다.
검찰은 이같은 위증사범 인지율은 올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지율을
10%포인트나 웃돈 것이라며 계속해 사법기능을 제해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