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핵심산업’ 대정부 설득 논리개발 ‘본 궤도’
총리실-도, 오늘 정례협의회 향후일정 논의
2006-09-14 정흥남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발전연구원 및 한국세무학회와 면세지역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말 항공자유화 문제에 대해 인천대 물류교통 연구소와 역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이어 특별자치도 3대 핵심사업의 최대 난제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14일 마쳤다.
제주도는 15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반 추진상황 등을 협의하기 위해 총리실과 첫 정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총리실과 제주도간 정례협의회에서는 특별자치도특별법 후속조치 및 향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첫 정례회에서는 항공 자유화, 면제지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특별자치도 3대 핵심사업 등의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3대 핵심사업의 경우 이미 계약을 마친 해당 용역기관들이 방법론과 타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들 토대로 3대 핵심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됐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연내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입법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리실과 제주도간 특별법 후속조치 정례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외에도 특별법 및 후속법령의 제.개정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추진 문제와 12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지표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