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주도 채무에 대한 이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어 이를 바르게 알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채무액은 2005년도 12월말 현재 8,686억원으로서 도민 1인당 채무는 1,558천원(도 본청인 경우 888천원, 서귀포시인 경우 1,021천원)으로 많게 표시된다.

그러나 우리도의 채무는 해외채 시군융자분 824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분 1,210억원 등 2,034억원이 중복 관리되고 있어 실질채무는 6,652억원인 것이다.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에서 차입한 공공자금채 3,064억원, 해외채 1,718억원, 우리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1,743억원, 채무부담사업 127억원 등이다.

채무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관광지연계도로 개설,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기존에 착수한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점에서 생산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도겱챰볶갬?별도 관리되던 채무가 제주특별자치도 채무로 통합관리하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융자분 외에는 중복부분이 없어지게 되며, 또한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해외채 적립기금으로 2007년도 해외채 200억엔(약 1,718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채무는 4,934억원으로 크게 떨어지며, 도민 1인당 채무도 885천원(도 본청 362천원, 서귀포시 698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된다.

따라서 도민 1인당 채무도 전국 2위에서 7위로, 서귀포시 또한 전국 2위에서 10위로 하락한다. 앞으로 채무억제를 위하여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증가 요인을 억제하고 저리의 정부자금채를 활용하여 채무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등 지방채무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고   성   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