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호접란 구상권 최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초 출범이후 첫 정례회가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첫 정례 본회의를 열어 김태환 도지사로부터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제주도가 제출한 각종 조례 심의에 들어간다.

또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임명동의가 부결된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건, LNG발전소 건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의정단상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예산 2조822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147억원, 2.8%가 증가한 규모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김 지사가 누구를 내정, 임명동의안을 요구할지가 주목된다. 이미 고창실 내정자가 의회에서 예상 밖으로 큰 표차로 부결된 이후 김 지사는 새로운 후보자 물색에 고민해 왔다. 도의회의 입장에선 의회가 출범하자 말자 강력한 집행부 (도)를 상대로 의회의 힘과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내심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차기 내정자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의회가 처음부터 집행부를 너무 몰아세우고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의회의 권위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새 감사위원장을 회기내에 내정할 경우 의회가 또다시 정례회 기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또 한번 도민이목은 의회로 쏠릴 전망이다.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도 관심거리다.

상당수 의원들이 지난달 LNG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과 도입을 역설하는 건의문을 중앙 관련부처(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LNG 건설을 적극 반대하는 도내 기존 LPG 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며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느냐도 지켜 볼 대목이다. LPG 충전소 및 판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지난 번 일부 의원들의 건의문 채택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보다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어 전체적으로 건의문 채택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벌여온 김 지사의 잇단 말 바꾸기와 중앙 관련부처 및 군부대와 ‘사전 협의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해군 및 공군기지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펴왔고 ‘사전협의설’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도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도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단초를 제공한 때문에 의회가 이를 얼마나 명확히 쾌도난마식으로 객관적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의회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난 호접란 수출사업의 재정 손실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공식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관심거리다. 상당수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호접란 사업 추진 및 수출사업 부실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 말고도 막대한 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한 후속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호접란 사업에 따른 손실액은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회는 구상권 말고도 이와 관련된 호접란 추진 및 문제점들을 밀도 있게 드러내 관련 공무원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문책토록 지적한 공무원들 가운데는 이미 승진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다. 구상권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다. 예를 들면 도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갚지 않고 B가 대신 물어줬다고 치면, 이 때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구상권이다. 호접란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도에 끼친 재정상 손실금액을 도가 다시 청구하는 것이다.

시ㆍ군 의회가 폐지돤 이후 첫 통합 특별자치도의회란 면에서 첫 정례회의 활동상에 기대를 크게 거는 것이 도민사회의 분위기다. 상당수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역대 도의원의 면면보다 크게 나아진 것 없지 않느냐는 데 적지 않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도민 우려를 의회가 어떤 방식과 실력으로 무장해 강력하고 비대해진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대안까지 마련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도민들은 새 의정단상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