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안전하게 찾아가세요"
서귀포시, 과오납금 일제정리 추진
2006-09-06 한경훈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과오납금 일제정리계획을 마련, 환부 대상자의 계좌 파악에 나섰다.
일제정리계획을 마련한 것은 과년도 환부금의 경우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청구를 포기하거나 대상자의 주소이전, 거소불명 등으로 환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현재 서귀포시의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1894건 2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과오납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되돌려 주기 위해 은행계좌가 파악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규상의 지급청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전화를 이용, 은행계좌 파악을 한 후 대상자가 확실 할 경우 금고에 계좌입금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 환급금 사기사건과 연계시켜 문의하는 대상자에게는 사기 사건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계좌파악이 곤란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부 안내문을 발송, 환부 받도록 독려 해 나가고 거소를 이전한 대상자는 가족을 통하여 거소를 파악하는 등 조기 환부에 힘쓰는 한편 신규 발생하는 환부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즉시 환부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