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판부, '전국 양형' 강조
2006-09-05 김광호
이날 오전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선고 형량에 대한 방청객과 사회의 관심을 의식
한 듯 "전국적 양형을 적용했다"고 강조.
최근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개장 PC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과
연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어떤 양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
았던 게 사실.
재판부는 "그 동안 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형을 선고했는데, 몇몇 단속 경찰관들은 "전국 법원의 양형 추
세인 만큼 어쩔 수 없다"면서도 "어떻든 집중 단속의 의지만 꺾이지
았으면 좋겠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