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한국은행제주본부는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이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권 서민금융의 활성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경제교육 강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접근성 제고 등 6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금융 적극적인 상품개발 필요=지역 서민들이 이른바 ‘사채’로 인한 약탈적 금융(predatory financing)의 피해를 입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권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서민금융수요에 부응,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지역주민의 경제사정, 미래 소득 및 지출, 신용상황 등에 대한 축적된 신용정보를 적극 활용, 차별적인 여수신 상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설립=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은 서민금융의 활성화차원에서 소액 창업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연구원이 2001~2004년 자영업자의 창업 자금조달을 조사할 경과 76.4%가 가족의 돈을 활용했고 13.3%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금융기관 소액 창업자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시급=채무불이행자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상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별금융기관의 신용지원프로그램 활성화=채무불이행자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채무불이행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신용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교육강화=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의 중요성과 금융관련 경제교육 뿐 아니라 신용회복이 이뤄진 후에도 주기적인 신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자체 홍보를 강화,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등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