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표창 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수여 행위는 기부행위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행정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해 유권해석한 결과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표자를 임명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등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통제하에 있어 행정시장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친족의 관혼상제, 헌금,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는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