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18조 유치여부 성패좌우
종합계획보완계획(안) 전망과 쟁점
2006-09-03 정흥남
개발사업에 앞서 재원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합계획보완계획은 말 그대로 ‘서류상의 계획’에 그칠 공산이 높다.
종합계획보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1년까지 확보해야 할 전체 사업자금은 35조3939억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조6718억원을 민간부분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6년간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국비로 계획된 9조1570억원의 확보도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또 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심의.의결 하면서 전략사업으로 △콜센터 유치 △민간.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 △외국인 노동자유화 추진 △도전역 면세화 지역추진 △항공자유화 추진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산업 제도개선 검토 △의료산업 제도개선 검토 등을 지정했다.
종합계획보완계획은 교육산업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현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국제 고등학교 설립.운영을 뛰어넘어 국제학교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논란의 예상되고 있다.
종합계획보완계획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운영 △과역도시계획 수립 때 불균형 문제 해소 △지역 내 균형발전 지표개발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테마마을 사업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제시해 계획의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종합계획보완계획)은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보완계획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수기, 야간에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합계획보완계획은 이와 관련, 야간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노선조사와 함께 대한항공과의 이용협약 때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