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금주중 발표 '촉각'
2006-09-03 김광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관여 여부 및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수사 결과가 이르면 금명간,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발표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발표 시점
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며칠 전 9월 초순 발표계획을 밝힌
바 있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
다.
검찰은 이미 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2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7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
속.불구속 입건 등 기소 형태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어 입건 수준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처리 결과가 지대한 관심사다.
과연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했는지, 도민들이 갖는 궁금증이다. 선거
개입 관여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불입건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김지사 관련 수사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직 지사를 포함, 3명의
지사가 줄줄이 입건될 때의 검찰의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언급을 해왔다.
김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했는데도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인
지, 혐의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어떻든 최근 검찰이 밝혀 온 김 지사 부분의 언급에 비춰 볼 때, 어떤
혐의를 받고 있건 일단 사법처리는 면한 것 같다는 게 검찰 주변의 대
체적인 시각이다.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밝혀질 이번 주가 주목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