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참다래 지원사업 레드키위에 한정 형평성 논란
그린ㆍ골드키위 추천대상서 제외 …농가들 불만
2006-09-03 한경훈
우선 지방비까지 포함된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타 지방 영농법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은 절차적 불편과 함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실상 사업 지원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신품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키위 FTA기금사업 현황=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키위를 직접 피해품목으로 지정했다. 칠레산 그린키위에 비해 국내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키위를 FTA기금사업 대상에 포함,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과원폐원과 하우스시설 지원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키위 폐원실적(폐원비 ha당 4500만원)은 50농가에 21.4ha에 이른다. 또 지난해부터 ha당 2억원(국비 25%, 지방비 25%, 융자ㆍ자담 50%)을 지원하는 하우스시설 사업은 39농가, 14.5ha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업추천 창구 단일화= 도내 농업인이 키위 하우스시설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전남 해남 소재 영농조합법인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가 국내 키위산업 경제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영농조합에만 사업 추천권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키위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1개 영농조합에 부여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비가 일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사업에 끼여들 여지는 전혀 없다. 지원자 선정도 참다래유통사업단의 입맛대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유통사업단은 하우스지원사업에 의한 생산물 전량을 8년간 출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추천하면서 농가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품종 레드키위만?=도내 농가들은 “참다래유통사업단이 사업성이 아직 검증 안 된 레드키위에 한 해 하우스지원사업 추천을 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린키위나 남제주군이 역점사업인 골드키위를 추천대상에서 배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키위하우스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농가는 모두 레드키위 묘목을 심었다.
일부 농가들은 이와 관련, 레드키위는 극조생으로 냉해피해가 극심한 점, 저장성이 나빠 시장 유통기간이 짧은 점, 재배 및 생산기술지도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점 등을 들어 레드키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H씨는 “유통사업단이 사업지원 추천권을 배경으로 제주를 신품종의 시험무대로 삼고 있다”고 불만했다.
유통사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품종을 레드키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뒤 “제주농가들이 현실적 판단에서 레드키위를 입식한 것이지 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골드키위를 추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골드키위는 외국계회사(제스프리)와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애초부터 FTA기금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