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투명성 확보한다
도,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매년 8월 인터넷 공개
2006-08-25 김용덕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의 일환으로 25일 지난 한해동안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공시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현황을 도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8월말 공시할 계획이다.
주요 공시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비롯 지방채 등 채무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상황, 감사원 등 감사결과, 채권 및 기금운용현황, 지방재정분석결과 등이다.
특히 주민관심사항인 제주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행사 및 축제 경비 뿐 아니라 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재정공시심의위에서 선정한 특수공시 항목이 공시된다.
이번 공시를 통해 도민 1인당 채무뿐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이 밝혀지게 된다.
제주도는 또 이번 공시를 통해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수산물유통체계 개선사업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반 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건립 운영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 △청정에너지 개발연구 인프라조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의 특수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공시한다.
이번 공시제도는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진척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돼 도민의 알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