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용역의 현실성

최근 도내 모 일간지에 혈세 낭비의 용역비에 대한 사설을 읽었다. 이에 필자도 용역비에 대해 한마디 말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법 절차와 신뢰성이 문제다.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세부계획에 의한 소요되는 사업비가 뒤따른다는 것은 필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주민의 견해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용역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용역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농로 확겿汰揚?하나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가 용역일 것이다.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영역비도 산정된다. 그런데 같은 규모, 같은 내용, 일률적인 사업임에도 장소가 다르다고 꼭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무진이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 있는데도 꼭 용역사에 맡기곤 한다. 이는 책임회피일 뿐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사업이 특수성에 따라 용역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에 상당한 부분을 특수라는 의미로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있음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하나의 사업이 실효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보면 용역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아울러 용역이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행정구조개편 등 주요한 사안 등은 세계화, 국제화란 지구촌의 틀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모형이 어떠한지 이를 찾아서 그에 걸맞게 용역을 의뢰해야 옳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우리 것을 더 잘 알지 않느냐는 문화적인 면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고 했다. 아무튼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 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한시적 기간 내에 용역에 의한 성과를 보기 위한 조급함 때문에 시행착오의 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   영   수 (우도면 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