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혐의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7명 사법처리 방침 확정
2006-08-18 김광호
침을 확정했다.
황인정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선거개입 혐의로 입건
된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7명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
만, 이들 중 3명에 대한 혐의는 아직 적용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그는 "김태환 지사의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 1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2명과 선거기획에 관여한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
한 사법처리(기소) 방침은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기획에 관여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단독범행인지, 공범관계
인지에 대한 분류작업과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3명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법처리 공무원을 몇 명 줄일 수 있다고 한 검찰의 최근 언급
은 없었던 일이 됐다. 그는 "7명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은 것"이라는
말로 입건된 공무원 모두 기소 방침이 확정됐음을 강조했다.
며칠 새 검찰이 사법처리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던 방침을 바꿔 왜
강경 처리 쪽으로 급선회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궁금증을 더해 주
고 있다. 며칠전 황 차장검사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입건유예'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던 점에 비춰 다소 의외의 현상으로 받
아들여 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 등 일부에서는 김태환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 문
제와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선거개
입 혐의 공무원 전원(7명)을 사법처리할 할 경우 김 지사는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지케 하는 언급을 한 바 있어 그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또,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공무원 사법처리와 관련해 보
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도지사와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겠
느냐"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김 지사가 오늘(18일) 오후 2~3시에 검찰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
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사법처리 공무원에 대한 선처
를 탄원하려고 방문겠다는 것인지, 온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시 온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지사는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하지 않았다.
황 차장검사는 이 날도 사실상 이 사건의 본질인 김 지사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