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 투기지역 해제될 듯
2006-08-16 정흥남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남제주 지역 지가 상승률이 최고 0.934%까지 치솟는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나타나자 이 일대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다음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중 1~2곳씩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지역 해제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토지투기지역 94곳 가운데 남제주 지역과 인천 옹진군 등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양도때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통한 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