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규제개혁 ‘2단계 과제’와 병행
2006-08-11 정흥남
제주도는 규제개혁과 병행, 특별자치도 2단계 핵심과제로 추진돼 온 항공자유와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7개 분야 워킹그룹 구성을 이미 완료, 오는 16일부터 이 달 말까지 분야별 1차 회의를 열어 팀장 선출과 규제목록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의료, 교육, 환경.도시, 1차산업, 첨단산업, 투자.세제.금융, 관광산업 등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분야별 2차 회의에서 국민공모 의견까지 반영한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한 뒤 종합워크숍을 거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권한이양,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