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 특별대담

“지역상품 소비촉진 등 경기 활성화에 모든 수단.방법 동원”
김태환 지사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 특별대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제주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을 맞아 행정은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성과지향의 혁신 마인드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로운 행정과 제도의 도입으로 초래된 특별자치도 출범초기의 행정혼선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지역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합의 및 평화의 섬 정체성 확보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검토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을 소감은
특별법 제정 과정 등을 거치면서 도민사회에 다소 긴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자치입법과 교육자치 등 신설되는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초반이 중요하다. 임기내에 반드시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간 주요 성과는
행정이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성과지향의 혁신마인드를 갖추는데 노력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으는 T/F팀을 구성해 도민대화합의 기본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또 제주지역경제혁신지원센터를 개관했고, 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80%로 확대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시내외 버스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나서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대응책은
새로운 행정과 제도 환경이다 보니 출범초기 행정혼선을 빚고 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4개 분야로 나눠 주민불편 해소 T/F팀을 운영 중이다.
최소한 금년 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도민의 입장에서 조직운영과 통합사무, 주민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 나가겠다.

△도민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지역상품 소비촉진, 전통시장 자주찾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모바일 특구와 IT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도내 기업들이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BT기술의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적어도 4년 내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5%대인 청년실업률을 4% 이하로 낮춰나가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도민 대통합 추진성과와 대책은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도민의 역량과 통합에 달려 있다. 지난해 9월 발족된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도정운영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정한 민관협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을 펴도록 하겠다.
그리고 역대 어느 시절보다 도민의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다.
행정구조 개편과 5.31 지방선거 등에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민화합 기본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하겠다.
모든 현안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대화해서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특별자치도 2단계 과제 향후 추진계획은
항공자유화,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는 2단계 추진과제의 핵심 사안이다.
이것은 사람,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제주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 핵심산업별로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도내외 기업투자자들의 의견도 공모 중이다.
또한 면세지역화 등 핵심현안은 한국세무학회 등에 발주된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세워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얻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공직사회의 역량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와 직결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특별자치도 기획력 개발과정을 신설해 1000여명의 공무원이 전문교육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5년 단위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장기 전문교육과정 확대 등 자치역량과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역점을 두겠다.
또한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평화의 섬 정체성 확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T/F팀을 구성한 것은 환경영향과 사회문화 등 지역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군기지 T/F팀의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면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출범 한 달을 막 넘긴 상황에서 눈에 띠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도민도 계실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거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현실이 힘들지만 우리가 사는 제주에 애착이 있고 열정을 갖고 있으면 희망은 현실이 되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이다.
도민이 사명감을 가져 협력하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