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제 못 일으키면 백약이 무효

지난연말 제주타임스는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민정치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된 당시 조사에서 제주도민 43.4%가 2006년 제주지역 ‘최대 해결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1차산업문제 14.7%와 관관산업 활성화가 10.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지역경제 활성활를 꼽은 도민들은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당시 4개 시.군체제에서 서귀포시 48.7%에 이어 남제주군이 43.5% 등 산남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한 ‘법 목적’으로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되고 있다.

행정분야 눈에 띄게 변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곳은 당연 행정분야다.
기존 4개 시.군체제가 사라지고 제주도를 중심으로하는 단일 지방행정체제는 분면 종전과 다른 행정의 일사분란 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초기 부분적인 혼선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이 같은 혼란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큰 물줄기를 바꾸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일부에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행정구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현행 틀을 밀어낼 수 있으리라고 여기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행정분야의 눈부신 질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느끼는 특별자치도 체감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장 특별자치도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후에도 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야 예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올 하반기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비관적 입장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제주지역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수치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제주지역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던 상승세가 지난 3월 정점을 기록한 뒤 2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더 나아가 육지부 경기에 민감한 제주지역의 경기 특성으로 볼 대 최근 전국 경기가 다소 좋지 않아 향후 제주지역 경기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각 민간연구소들은 국내 경기가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하반기에 찍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가뜩이나 타지방 경기에 민감한 제주경제가 이미 하강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명 이는 제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을 맞으면서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 서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 들어 경제난에 얼어붙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경제살리기에 모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 않은 채 특별자치도 성공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정   흥   남 (정치부장/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