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5조 조달이 관건
김태환 지사 공약 과제와 주요 관심사는...
2006-08-02 정흥남
김태환 제주도지사 취임에 따른 ‘공약실천보고회’가 2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는 5.31지방선거기간 동안 지역사회 의 주요 현안과 관심사 등을 사실상 망라해 모두 23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사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29개 공약을 제외하고 대신 타 후보가 제시한 우수정책 5건을 추가해 10개분야 209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0대 핵심전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국제자유도시의 ‘신 3무 프로젝트’추진 △국가경제비중 2%의 ‘제주신경제정책’추진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감귤산업의 고도화 △지역 밀착형‘휴양관광허브 프로젝트’추진 △신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지식산업 육성 △생명.평화.생태가 어울이 지는‘에코렌드’조성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복지공동체’실현 △탐라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산업화 △4.3의 환전해결과 ‘평화의 섬’ 정착 등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중점 20대 실천과제로 △임기내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 초석마련 △한미FTA 협상품목 감귤제외 추진 △사회복지 모범도 조성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내외 자본 200억 달러 유치 등을 선정했다.
이들 공약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모두 7조4274억원.
제주도는 이 가운데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공공재정 3조4572억원과 민간자본 1조4093억원 등 4조9475억원에 이른다.
임기 후 완료예정인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규모도 2조4799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날 공약에서 임기 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최대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약실천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평가제 도입과 메니페스토 평가지표에 따라 도민들로부터 직접 형가를 받고 이에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공약 성공여부는 결국 5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인단 3만달러 소득과 감귤FTA 협상대상 제외 등은 사실상 국가경제 및 정책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여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