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업예산확보 불투명

제주도가 농림부에 요청한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7개 사업 예산확보가 불투명, 장밋빛환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부는 FTA 시행에 대비,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마련,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계획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품목에 대해 7개 사업 576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난 6월 21일 농림부에 요청했다.

7개 사업을 보면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1개소 100억원,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2.6ha 6억9700만원, 하우스 생산시설설치 170ha 382억5000만원, 하우수 전문수출단지조성 30ha 67억5000만원, 시설재배 현대화지원사업 40ha 13억6000만원,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1개소 3억원, 하우스 재해예방사업 50대 2억5000만원 등 총 576억7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이다. 어느 것 하나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게 없다.

농림부가 지난 8일 서면평가를 완료,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평가에 나서면서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일 경우 사실상 지원불가입장이다.

특히 농림부도 각 시도별 사업계획을 받아 놓고 평가에 들어가고 있을 뿐 정확한 시도별 예산은 잡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실현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 사업이다. 국고지원도 문제지만 지방비 확보와 자부담도 걸림돌이다.
지방비의 경우 168억6100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융자 141억2400만원, 자부담 96억1100만원이 있어야 한다.

FTA과수산업발전계획상 선정된 조직이 모두 4개 시군이라는 점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국고뿐 아니라 지방비와 자부담 등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장밋빛 환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