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세금 감면액 해마다 '증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비과세 79억원, 감면액 158억원 등 총 237억원으로 지방세 목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03년 209억9500만원, 2004년 219억7100만원, 2005년 237억3700만원으로 연간 10억에서 18억까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ㆍ감면액 납세자 리스트를 일일이 확인, 감면대상 적정여부를 판단해 관계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감면을 중단하고 추징세액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비과세는 국가, 지자체, 마을회와 종교, 학술 등 비영리사업자 들이 혜택을 입고 있으며 감면은 자경농민, 농어민자금 융자지원, 공공법인감면, 장애인, 유공자, 창업중소기업, 국제선박등록 등의 납세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